법 제9조 제1항 제1호
실국명 | 부서명 | 관련업무 | 비공개 대상정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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감사관 | 감사담당관 | 공직자 재산등록 | 공직자윤리법 제14조 및 제14조의3에 따른 공직자 재산등록 및 심사에 관한 정보 |
감사자료 |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5항에 따라 감사를 위하여 제출받은 정보 | ||
운영지원과 | 문서보안 |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비밀로 분류된 정보 | |
기획조정실 | 비상안전담당관 | 을지연습, KR/FE훈련, 화랑훈련, 충무훈련 등 군사훈련 협조 | 국가 비상사태 대비 훈련 관련 정보 |
동원자원조사, 중점관리자원, 충무훈련 | 국가 비상사태 대비 동원업체, 동원자원, 동원지정, 동원인력 등 관련정보 | ||
비상대비계획(충무계획) 수립 | 국가 비상사태 대비 계획 수립 관련 정보 | ||
선박동원 | 국가동원대상 선박 목록, 제원, 동원훈련 계획 등 관련정보 | ||
비밀문서 관리 | 보안업무규정으로 취급하는 비밀문서 관련정보 | ||
국가중요시설 관리 | 국가비상사태 대비 시설 확보, 유지, 복구 관련정보 | ||
국가지도통신 관리 | 국가비상사태 때 사용할 통신수단, 방법, 물품목록, 매뉴얼 등 관련정보 | ||
국가보안시설 관리 | 국가비상사태 대비 시설 확보, 유지, 복구 등 관련정보 | ||
국가보호장비(암호자재) 관리 | 국가비상사태 때 사용할 통신수단 중 보안업무규정으로 보호해야 할 물품 관련정보 | ||
비상대비 업무 교육 | 비상대비 중점관리 인력 교육 관련정보 | ||
예비군, 민방위 교육 및 자원관리 | 직장예비군, 직장민방위대 관련 정보 | ||
안보관련 위기관리 | 전면전, 국지도발, 통합방위, 테러사태때 계획, 대응 관련정보 |
법 제9조 제1항 제2호
실국명 | 부서명 | 관련업무 | 비공개 대상정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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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획조정실 | 정보화담당관 | 정보보안 일반 | 사이버위협 탐지·대응을 위한 사이버안전센타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, 정보보안 감사에 관한 사항, 정보화사업 보안성 검토 및 조치에 관한 사항, 정보보안 관리실태 평가에 관한 사항, 정보보안 현황 및 대책 등이 포함된 각종 지침 및 매뉴얼 |
주요정보통신 기반시설관리 |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취약점 분석.평가,보호대책,보호계획,기반시설 보호대책 이행여부, 기반시설 정보보호 현황 및 대책 등이 포함된 각종 지침 및 매뉴얼 | ||
정보통신실 운영 | 네트워크 구성도 및 IP주소 | ||
비상안전담당관 | 안보관련 위기관리 | 전면전, 국지도발, 통합방위, 테러사태때 계획, 대응 관련정보 | |
해양정책실 | 해양정책과 | 범부처위원회 및 타부처 중장기계획 관련사항 | 산업보안정책협의회 회의록 |
해양정책실 | 한·중·일 해양경계획정 협상관련 | 한·중·일 간 해양경계획정을 위한 당사국간 협상 계획 및 결과 | |
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| 독도지속가능이용 관련 위원회 및 실무협의 내용 | ||
해양환경정책과 | 해양환경국제협력 | 해양환경 국제협력 관련 양자, 다자간 비공개하기로 합의한 정보, 협의 진행중인 사항, 협정서 등 외교관계 정보 | |
해양환경통합정보 | 해양환경통합정보 중 정보통신망 구성도, 정보보호시스템 현황, 정보보호를 위한 내부대책과 전략 등 공개될 경우 해킹·사이버 테러 등 국가행정정보의 보호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| ||
해양생태과 | 해양생태 통합정보 구축 운영 | 해양생태통합정보 업무 중 정보통신망 구성도, 정보보호시스템 현황, 정보보호를 위한 내부대책과 전략 등 공개될 경우 해킹·사이버 테러 등 정보 | |
해양수산 정보공동활용 체계 구축 운영 | 해양수산정보공동활용체계 구축 업무 중 정보통신망 구성도, 정보보호시스템 현황, 정보보호를 위한 내부대책과 전략 등 공개될 경우 해킹·사이버 테러 등 국가행정정보의 보호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| ||
통상무역협력과 | FTA 협상 대응 | FTA 협상대응 관련 정보 | |
WTO 대응 | WTO 대응 관련 정보 | ||
한-일무역과장회의 | 한일 무역과장회의 관련정보 | ||
통상추진위원회 | 통상교섭의 기본방향 및 추진전력, 특정통상조약의 추진 및 체결의 타당성, 통상조약협상안, 통상조약의 체결이 국내경제에 미치는 영향 및 보완대책, 통상조약체결 계획수립, 통상조약의 이행과 관련한 기본방향 및 추진전략 | ||
대외경제장관회의 | 대외경제동향의종합점검과 주요대외경제정책의 방향설정 등 대외경제정책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양자,다자,지역간 또는 국제경제기구와의 대외경제정책의 대외개방 및 통상교섭과 관련된 주요경제정책에 관한 사항 대외경제정책의 효율적 수립,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| ||
수산정책실 | 수출가공진흥과 | 수산물 수출지원 | 수산물 수출 확대 추진방안 등 내부계획 수립자료 |
원양산업과 | EU 불법어업국 지정관련 | EU 불법어업국 지정관련 양자회의 관련 계획 및 결과 | |
미국 불법어업국 지정관련 | 미국 불법어업국 지정관련 양자회의 관련 계획 및 결과 | ||
기타 국제회의 참석 및 협상관련 | IUU 국제회의 참석 및 협상관련회의 계획 및 결과 | ||
한러어업협상등 국제협상 | 국제어업협상관련 회의 계획 및 결과 | ||
지도교섭과 | 한일,한중 어업협상 어업지도 단속실무회의 개최 및 민간어업협력사업 | 한일‧한중 어업협상, 어업지도단속 실무회의, 민간어업협력사업 사전 대책자료, 회담자료, 양국이 비공개하기로 합의한 사항 | |
한일 어업협정 운영 |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어업에 관한 연구용역 결과 | ||
해상 사격훈련 계획 통보 | 해상사격 무기체계 및 관련 담당자 정보 | ||
어촌양식정책과 | 수산물 위생협력 | 수출수산물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 | |
수산물 위생협력 | 외국과의 수산물 위생관리에 관한 협의 사항 | ||
수산물 위생협력 | 주요 수출·입국가와의 위생약정 체결사항 | ||
수산물 위생협력 | 수출을 위한 수입위생조건에 관한 국가간 협의 사항 | ||
수산물 위생협력 | WTO·FTA의 SPS등에 관한사항 | ||
수산물 위생협력 | 한·미 패류위생협정 및 양해각서 이행 정보 | ||
해운물류국 | 해운정책과 | 국제 해운협력 | 다자간 해운협력(APEC, GTI, CSG 회의 등), 해운물류분야 양자‧다자간 통상 협상(FTA, WTO/DDA 등) 사항 |
연안해운과 | 남북해운정책 | 남북해운정책 수립 및 항로개척 관련 정보 | |
남북해운정책 | 남북해운회담 관련 정보 | ||
항만운영과 | 항만보안 |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 보안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안평가, 측정, 계획서, 심사 등 항만시설 보안에 관한 사항 | |
선박 출입항 허가 | 북한기항선박 등 선박출입허가관련 사항 | ||
해사안전국 | 해사안전정책과 | 국제해사기구(IMO) 대응 | 우리나라와 IMO간 체결한 감사협정서, 국제해사관련 기본정책 정보 |
국제해사기구(IMO) 대응 | IMO회원국 감사 참여 감사관 명단 및 결과보고서 | ||
국제해사기구(IMO) 대응 | 국제해사기구(IMO) 회원국감사 결과보고서, 부적합사항 개선조치 계획서 | ||
해사안전 관련 양·다자회의 대응 | 해사안전 협력관련 양·다자회의 기본정책 정보와 정부대표 임명 및 훈령(안) | ||
아·태지역 항만국통제위원회 대응 | 아태지역항만국통제위원회 정부대표 임명 및 훈령(안) | ||
국제해사기구(IMO) 대응 | IMO 회의참가 정부대표 임명 및 훈령(안) | ||
국제유류오염손해배상기금(IOPC FUND) 업무 | 국제유류오염손해배상기금개정에대한정부훈령(안) | ||
해사산업기술과 | 선박검사제도 운영 및 관련법령, 기준 제개정 | 국제해사기구(IMO) 등 국제회의 참가계획, 훈령, 발언문, 결과 보고 | |
위험물선박운송 및 저장에 관한 업무, 선박으로부터 오염방지에 관한 업무 | 국제해사기구(IMO) 등 국제회의 참가계획, 훈령, 발언문, 결과 보고 | ||
해사안전관리과 | 해적 및 해상무장강도 | 해적 및 해상무장강도 대응 관련 국가안전보장 및 외교관계 정보 | |
선박 및 항만 보안위원회 | 선박 및 항만 보안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정보 | ||
해양수산 분야 대테러 | 해양수산 분야 대테러 관련 정보 | ||
항만국 | 항만투자협력과 | 해외항만개발협력추진에 관한사항 | 해외항만개발협력 추진에 관한 사항 중 외교관계 등에 관한 정보 |
법 제9조 제1항 제3호
실국명 | 부서명 | 관련업무 | 비공개 대상정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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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획조정실 | 규제개혁법무담당관 | 기업 등 민간부문의 규제개선사항의 발굴ㆍ검토 | 기업, 민간의 재산관련 정보 |
해양정책실 | 해양정책과 | 범부처위원회 및 타부처 중장기계획 관련사항 | 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국가핵심기술 지정·변경·해제 대상 기술선정 등 기술보안 관련 정보 |
해운물류국 | 선원정책과 | 선원안전 | 해상테러관련 정보 |
법 제9조 제1항 제4호
실국명 | 부서명 | 관련업무 | 비공개 대상정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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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획조정실 | 규제개혁법무담당관 | 소송수행 | 진행중인 해양, 선원, 항만, 수산 등 우리부 소관 행정, 형사소송 및 재판에 관련된 정보 |
해양정책실 | 해양정책과 |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 관리·감독 | 국가연구개발사업 제재조치 관련 행정소송에 관한 사항 |
해사안전국 | 해사산업기술과 | 선박검사제도 운영 및 관련법령, 기준 제개정 | 선박안전법, 해양환경관리법 등 위반에 따른 형사고발 및 재판 진행에 관한 사항 |
해사안전국 | 해사안전정책과 | 유류오염사고 관련 국내쟁송 대응 및 소송지원 | 유류오염사고의 소송과 관련된 피해민 또는 정부 및 지자체의 채권정보, 소장, 답변서, 소송 진행상황 등에 관한 정보 |
유류오염사고소송 관련 선주 및 국제기금과 보상협의 | 유류오염사고 피해보상을 위한 선주 및 국제기금과의 협의사항 및 소송에 영향을 주는 결정사항 | ||
세월호후속대책추진단 | 배보상지원과 | 세월호 사고 관련 비용, 소송 | 재판진행중인 세월호 사고 관련 비용자료 |
법 제9조 제1항 제5호
실국명 | 부서명 | 관련업무 | 비공개 대상정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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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변인 | 홍보담당관 | 홍보관련 회의 | 대변인협의회, 홍보자문회의, 산하기관 홍보협력회의 자료 |
언론 취재 지원 | 정례 및 수시 브리핑, 팸투어, 인터뷰 등 각종계획 | ||
감사관 | 감사담당관 | 감사자료 | 불시 감사·조사·단속·직무감찰 계획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증거인멸 등 감사 목적이 실현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|
감사자료 | 확인서·문답서·질문서·답변서 등 감사·조사활동 중 생산·수집된 자료, 개인 비위자료 등 조사결과 처분 지시서, 공무원비리전용신고방 신고 및 처리 서류 등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 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| ||
감사자료 | 감사현지조치(시정)사항과 감사대상기관으로 하여금 자율 처리하도록 위임한 사항 | ||
운영지원과 | 인사관리 | 징계위원회 회의에 관한 정보 | |
근무평정 | 근무성적평정결과에 관한 정보 | ||
공무원 채용 | 공무원 임용시험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험문제관리, 시험위원 위촉 등 당해 시험의 공정한 관리를 저해할 수 있는 정보 | ||
인사관리 | 공무원 인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무원의 임용, 인사교류, 교육훈련, 연금 등의 내부검토 협의결정 등 공개될 경우 내부 인사기밀이 노출되거나,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한 인사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| ||
계약정보관리 | 입찰예정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단가, 계약완료 전에 입찰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등 공정한 계약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| ||
기획조정실 | 규제개혁법무담당관 | 국무회의 및 차관회의 등 관련 업무 | 국무, 차관회의 상정예정 안건으로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정보 |
타부처 소관법령에 대한 검토 및 협의 | 타부처 소관법령에 대한 우리부 검토의견 중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| ||
해양수산 부문 규제개혁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발굴 | 규제 검토중인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는 정보 | ||
정보화담당관 | 개인정보보호 실태점검 | 개인정보보호 실태점검에 관한 사항 | |
정보시스템계획수립·구축·운영 | 해양수산부 정보시스템 사업자 선정 관련 정보, 정보시스템관련 생산·수집된 자료 중 공개될 경우 업무 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(ip, 사이트주소, 시스템운영정보 등), 정보화관련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 정보(기획/예산/평가 등 ) | ||
해양정책실 | 해양정책과 |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 관리·감독 |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 임원추천위원회 개최결과 |
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 관리·감독 |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 감사 및 감독에 관한 사항 | ||
수산식품신기술인증 업무 | 수산식품신기술인증심사 관련 사항 | ||
해양공간정책과 | 연안 및 공유수면 관리 |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, 매립면허, 실시계획인가, 준공인가 등 관계기관 협의 및 의견조회 관련 정보 | |
연안 및 공유수면 관리 | 중앙연안관리심의회 의결 절차 및 세부의견 | ||
해양영토과 | 무인도서 관리유형 지정(변경) | 무인도서 관리유형 지정(변경) 시 관련 부처(지자체) 검토, 협의사항 및 방침 | |
해양수산생명자원과 | 자원관 운영 | 해양생물자원관 운영에 관한 연구·개발 과제선정 및 평가결과에 관한 정보 | |
대외협력 | 생물다양성 관련 국제협약 대응 검토의견서 및 관련 국내법, 국제법 제개정을 위해 관계부처와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정보 | ||
통상무역협력과 | 수산물 수입 | 조정관세 할당관세 관계부처 협의 관련 정보 | |
수산물 수입 | 한-아세안 TRQ 추진계획 관련 정보 | ||
비관세 장벽 | 비관세 장벽 관련 사항 | ||
수산정책실 | 어촌양식정책과 | 수산물 위생협력 | 수산식품의 CODEX에 관한 사항 |
수산물 위생협력 | 안전한 굴 공급대책 및 수립·추진 | ||
수산물 안전성관리에 관한 사항(일본 식품 방사능 안전관리) | 일측의 WTO 협의 요청서 제출에 따른 정부정책 의사결정 또는 내부검토 관련사항 | ||
수산물 위생협력 | 패류생산해역의 지정고시 및 관리에 관한 사항 | ||
수산물 위생협력 | 수산물 생산해역 위생등급화 사업정보 | ||
수산물 위생협력 |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도·감독에 관한 사항 | ||
수산업관측 업무 | 수산업관측 정보 심의자료 | ||
어장이용 개발계획 | 어장이용개발 기본계획 수립 과정 중의 내부검토 자료 | ||
양식어장 면허 허가 관리 | 양식어장 정비 및 단속 관련 자료 | ||
양식산업과 | 양식장 육성 및 기반시설지원에 관한사항 (친환경양식어업육성) | 친환경양식어업육성사업 공모 평가위원명, 위원별 및 사업별 세부점수, 공모신청 사업계획서 등 평가과정상의 정보 | |
유통정책과 | 서남권 친환경수산종합지원단지 조성 | 서남권 친환경 수산종합지원단지 건립관련 감독, 검사, 입찰계약 등 정보 | |
수산물 비축사업에 관한 업무 | 수산물 비축사업 추진계획 | ||
수산물 원산지 표시 관리 | 수산물 원산지표시 단속 계획 | ||
수산물 가격안정대책의수립 및 조정 | 어한기, 명절 등 대비 수산물 가격안정 대책 | ||
산지경매사 자격시험 | 산지경매사 자격증 관련 시험 시행, 감독, 운영 등 정보 | ||
수산물 도매시장 현대화 | 도매시장 현대화 건립관련 감독, 검사, 입찰계약 등 정보 포함 | ||
수산물 위판장 사업 지원 | 수산물 위판장 건립관련 감독, 검사, 입찰계약 등 정보 | ||
수산물 유통시설 건립 | 유통시설 건립관련 감독, 검사, 입찰계약 등 정보 | ||
수산물 유통발전위원회 개최 | 수산물 유통산업 관련 중요 의제에 대한 위원별 심의자료, 대화록, 결과보고 | ||
수산물 도매시장 평가 | 수산물 도매시장 평가 계획 | ||
원양산업과 | 조업감시센터 설치 관련 | 조업감시센터 설치계획 및 세부 추진 사항 | |
원양산업 발전심의회 운영 | 원양산업발전심의회 내부 검토 과정 중의 심의위원 의견 조회 | ||
해운물류국 | 항만운영과 | 해운항만물류정보시스템 | 해운종합정보시스템 사업자 선정 관련 사항 |
해운정책 개발 | 해운물류 협력 및 연구 사업자 선정 관련 사항 | ||
종합물류기업 육성 | 한중일 물류협력 정책개발 연구사업자 선정 관련 사항 | ||
연안해운과 | 연안여객선 고객만족도 | 연안여객선 고객만족도 평가위원회 심의결과 및 평가 결과 | |
연안여객선 고객만족도 | 연안여객선 용역제안서 기술능력평가결과 | ||
해운정책과 | 친환경 고효율 선박 확보 지원 | 친환경 고효율 선박 확보 지원 사업 대상자 선정 관련 정보 | |
친환경 설비 개량 이차보전 사업 | 친환경 설비 개량 이차보전 사업 대상자 선정 관련 정보 | ||
우수선화주 인증제도 운영 | 우수선화주 기업 선정 관련 정보 | ||
해운시장 질서확립 | 해운시장 질서확립을 위한 조사·처분 등에 관한 사항 | ||
해사안전국 | 해사안전정책과 | 해상교통안전진단제도 운영 | 해상교통안전진단 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정보 |
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령 및 제도 운영 | 유류오염사고 손해배상 의견조회 및 계획(안) | ||
선박검사제도 운영 및 관련법령, 기준 제개정 | 한국선급, 선박안전기술공단 등 산하기관 감사·지도감독 등에 관한 사항 | ||
항만국통제 및 기국통제 시행 | 항만국통제 및 기국통제 관련 시행계획 등 수립 | ||
항로표지과 | 항로표지 설치·개량 및 용역 관련 사업 | 항로표지 설치개량 용역 수행과정 중의 정보 | |
항로표지 설치·개량 및 용역 관련 사업 | 항로표지 설치개량 용역 수행과정 중의 정보 | ||
항만국 | 항만개발과 | 항만건설기술의 연구·개발 | 항만건설기술의 연구·개발 과제선정 및 평가결과에 관한 정보 |
항만공사 설계·시공 | 항만공사 설계적격심의 계획수립 및 결과에 관한 정보 | ||
항만시설 안전 및 방재업무 | 항만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내부검토자료, 항만시설 재해방지 및 피해복구에 관한 내부검토자료, 항만시설장비 관련 법령 정비자료 | ||
항만투자협력과 | 비관리청 항만공사 제도 개선 | 비관리청 제도개선 방안 | |
항만하역장비현대화 및 신기술도입관련 | 항만물류기술의 연구개발 과제선정 및 평가결과, 기술개발 현황 | ||
항만기술안전과 | 대형공사(턴키, 대안 등) 설계심의 | 대형공사(턴키, 대안 등) 심의계획, 위원선정 계획, 선정방법, 심의일정, 장소 등 정보 | |
세월호후속대책추진단 | 배보상지원과 | 배보상 심의결정 관련사항 | 세월호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위한 검토사항 |
어촌어항재생사업기획단 | 어촌어항재생과 | 어촌뉴딜300사업 및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공모사업 선정 및 평가와 관련한 제반 정보 | 어촌뉴딜300사업 및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공모사업 선정 및 평가와 관련한 제반 정보 |
법 제9조 제1항 제6호
실국명 | 부서명 | 관련업무 | 비공개 대상정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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감사관 | 감사담당관 | 민원처리 | 진정·탄원·질의 등 각종 민원을 제기한 개인 등의 인적사항. 민원내용 또는 처리결과의 공개만으로도 당해 민원인의 식별이 가능한 경우 그 민원내용 등을 포함 |
감사담당관 | 감사자료 | 비위사실 조사보고서 | |
공직자 재산등록 | 재산등록의무자 재산신고자료(재산등록 공개대상자 제외) | ||
운영지원과 | 인사관리 | 인사관리과정에서 생산·취득한 공무원의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공무원의 명예·신용·경제적 이익 등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 | |
공무원 채용 | 시험원서·답안지 등에 포함되어 있는 수험생의 성적·학력·주소 등 개인정보 | ||
기획조정실 | 혁신행정담당관 | 국가기술자격법 관련사항 | 국가기술자격취득자 주민번호 등 개인식별정보 |
규제개혁법무담당관 | 소송 및 행정심판 업무 | 소송 및 행정심판 관련 원고, 피고 등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정보 | |
비상안전담당관 | 선박동원 | 동원선박 운용요원 명부 | |
비상대비업무 교육 | 비상대비 중점관리 인력 관련정보 | ||
예비군, 민방위 교육 및 자원관리 | 직장예비군, 직장민방위대원 명부 등 관련정보 | ||
해양정책실 | 해양정책과 |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 관리·감독 |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 임원 후보자 추천 관련 사항 |
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 관리·감독 |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처분 등 제재조치에 관한 사항 | ||
해양영토과 | 무인도서 관리유형 지정(변경) 관련 | 무인도서 관리유형 지정(변경) 관련 도서 소유자 정보 | |
해양환경정책과 | 해양환경국제협력 | 해양환경국제협력을 위한 대표단 임명 등 개인정보 | |
해양환경 민간단체 육성 | 해양환경 민간단체(비영리법인 등)의 개인신상에 관한 정보 | ||
해양수산생명자원과 | 자원관 운영 | 해양생물자원관 운영관련 위원회 위원 개인정보 | |
대외협력 | 생물 다양성 관련 국제협력을 위한 대표단 개인정보 | ||
국제협력총괄과 | 해외수산시설 투자지원 | 해외수산시설 투자지원 정보 중 개인정보 | |
원양어업 관련 신고 수리 | 원양어업 신고 수리 관련 정보 중 개인정보 | ||
수산정책실 | 수출가공진흥과 | 수산물 수출지원 | 수산물 수출지원 대상자의 개인정보 |
원양산업과 | 원양어업의 허가 및 조정 | 원양어업의 허가 및 조정 관련 정보 | |
원양산업 통계조사 | 원양산업 통계조사 정보 중 개인식별정보 | ||
원양산업 발전심의회 운영 | 원양산업발전심의회 위원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정보 | ||
지도교섭과 | 한일, 한중 어업협정 운영 | 한일, 한중 양국어선 어업허가에 관한 사항 중 개인식별정보 | |
국내 불법어업 지도단속 | 불법어업지도단속 및 사건관련 개인정보 | ||
어촌양식정책과 | 수산물 위생협력 | 외국과의 협정 등에 의한 가공공장 등록 관리정보 | |
수산질병관리사 시험, 면허 등에 관한 사항 | 수산질병관리사 면허 발급 및 관리정보 | ||
양식산업과 | 어장정화정비업체 등록 및 관리 | 어장정화정비업체의 개인식별정보 | |
어장환경평가제도 운영 | 어장별 어장환경평가 결과 등에 관한 정보 | ||
해삼양식기술자 고용추천 | E-7특정비자 신청업체 및 기술자 현황 | ||
해운물류국 | 연안해운과 | 연안여객선 고객만족도 | 연안여객선 고객만족도 평가위원 위촉관련 정보 |
연안여객선 특별수송 지원 | 연안여객선 특별수송 지원계획 정보 중 비상연락망 | ||
연안여객선 특별수송 지원 | 민원여객선 특별수송 유공자 추천 정보 | ||
선원정책과 | 선상투표 | 선상투표관련 현황자료 | |
선박관리산업정책위원회 | 선박관리산업정책위원회 위원 및 전문위원 위촉 정보 중 개인정보 | ||
선원근로감독 | 선원근로감독관 임명(해제) 관련 개인정보 | ||
선원근로감독 | 선원근로감독관련 개인정보 | ||
선원근로감독 | 선원근로감독 및 신고사건처리에 관한 사항 중 개인정보 | ||
선원근로감독 | 선원 승하선 공인사항 중 개인정보 | ||
선원근로감독 | 여객선 선장 적성심사 현황 자료 | ||
선원근로감독 | 선원교육 이수관련 개인정보 | ||
선원근로감독 | 선원노조, 단체 정보 중 개인정보 | ||
해기사 면허 | 해기사 행정처분 정보 | ||
해기사 면허 | 해기사 면허시험 관련 응시자 정보 | ||
항만운영과 | 도선사 시험 | 도선사 시험 관련자 및 응시자 등의 개인정보 | |
해운항만물류정보화사업관리 | 해운항만물류 정보화사업 참여자의 개인정보 | ||
해운정책과 | 친환경 고효율 선박 확보 지원 | 친환경 고효율 선박 확보 지원 사업 대상자 선정 관련 정보 | |
친환경 설비 개량 이차보전 사업 | 친환경 설비 개량 이차보전 사업 대상자 선정 관련 정보 | ||
우수선화주 인증제도 운영 | 우수선화주 기업 선정 관련 정보 | ||
해운시장 질서확립 | 해운시장 질서확립을 위한 조사·처분 등에 관한 사항 | ||
해사안전국 | 해사안전정책과 | 해양안전종사자 교육 | 선박점검관의 교육·훈련과 관련하여 개인 인적사항 및 이력 관리 등과 관련된 정보 |
선박등록 | 선박등록정보 중 개인정보 | ||
해사산업기술과 | 선박검사제도 운영 및 관련법령, 기준 제개정 | 선박검사 증서 등에 포함된 개인정보 | |
항로표지과 | 사설항로표지의 설치허가‧신고 및 관리에관한업무 | 사설항로표지 관리실태 및 등록기준 적정여부 조사·검사결과 정보 중 점검원 정보(자격정보 등) | |
항만국 | 항만개발과 | 항만건설 관련 기술용역 | 항만기술용역 용역기술자의 성명,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 |
항만투자협력과 | 해외항만개발협력사업 관련 설계조사 등 관련용역 | 항만기술용역기술자의성명,주민등록번호등 개인에 관한 사항 | |
해사안전국 | 해사안전정책과 | 유류오염사고 소송 관련 대부금 상환 및 대지급금 관리 등 | 유류오염사고 피해민 중 대부 받은 자 또는 대지급금을 지급받은 자 등의 성명,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정보 |
세월호후속대책추진단 | 배보상지원과 | 배보상 신청 | 세월호 배보상신청서, 가족관계증명서, 소득증빙자료 등 개인정보 |
배보상 관련 현황 및 사실조사 | 세월호 배보상금 산정 등을 위한 현황 및 사실조사와 관련사항 중 개인정보 | ||
배보상 심의결정 관련사항 | 세월호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위한 검토서 등에 포함된 개인정보 | ||
배보상 용역 관련사항 | 세월호 배상금 산정 등 용역수행의 결과로서 제출하는 보고서 등에 포함된 개인정보 | ||
생활안정자금 등 지원 | 생활안정자금(생활지원금) 개인별 지급내역 등 개인정보 | ||
어촌어항재생사업기획단 | 어촌어항재생과 | 어촌뉴딜300사업 및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공모사업 선정 및 평가와 관련한 제반 정보 | 어촌뉴딜300사업 및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공모사업 선정 및 평가와 관련한 제반 정보 |
법 제9조 제1항 제7호
실국명 | 부서명 | 관련업무 | 비공개 대상정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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운영지원과 | 계약정보관리 | 각종 용역수행 민간업체가 제출한 사항으로서 당해 업체의 기존기술·신공법·시공실적·내부관리 등에 관한 정보 | |
계약정보관리 | 각종 용역수행과 관련한 제안업체(개인·법인·단체 등)에 대한 기술평가 결과 등 특정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| ||
기획조정실 | 비상안전담당관 | 선박동원 | 동원선박 등록, 소유등과 관계된 정보 |
해양정책실 | 통상무역협력과 | 수산물 수입 | 한-아세안 TRQ 추진실적 관련 정보 |
수산정책실 | 양식산업과 | 양식산업관련 법인 설립 | 양식산업관련 민간단체(비영리법인 등)의 설립 허가 및 경영 및 영업상 비밀에 관한 정보 |
유통정책과 | 유통산업 관련 법인 설립 | 유통산업 관련 민간단체(비영리법인) 등의 설립 허가 관련 경영정보 | |
수산물 도매시장 평가 | 수산물 도매시장 업체별 매출액 등 경영, 영업자료 | ||
소금업체 현황 | 소금산업 관련 업체 영업정보 | ||
해운물류국 | 해운정책과 | 해상화물운송사업 등록 | 외항 정기 부정기 화물운송사업자 등록정보 중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사항 |
해운물류기업 해외진출 지원 | 해외진출지원 타당성조사 지원사업 업체의 해외진출계획 등 영업상비밀에 해당하는 사항 | ||
선박투자회사제도 지도 및 감독 | 선박운용회사 인가, 선박투자회사 허가, 지도 및 감독에 관한 사항 | ||
선주상호보험조합의 지도 및 육성 | 선주상호보험조합 설립인가, 기초서류 변경, 결산서류 등 실적제출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| ||
친환경 고효율 선박 확보 지원 | 친환경 고효율 선박 확보 지원 사업 대상자 선정 관련 정보 | ||
친환경 설비 개량 이차보전 사업 | 친환경 설비 개량 이차보전 사업 대상자 선정 관련 정보 | ||
우수선화주 인증제도 운영 | 우수선화주 기업 선정 관련 정보 | ||
해운시장 질서확립 | 해운시장 질서확립을 위한 조사·처분 등에 관한 사항 | ||
연안해운과 | 내항여객선사 지도감독 | 내항여객선사 경영실적 | |
선원정책과 | 선원근로감독 | 선원근로감독 관할청 지정시 관련 기업정보 | |
선박관리업 | 선박관리업 등록현황 정보 | ||
해사안전국 | 해사안전정책과 | 선박등록 | 선박등록정보 및 전산시스템 관리 등에 관한 정보 |
선박 및 선사 안전관리체제 인증심사 | 선박 및 선사 안전관리체제 인증심사 결과에 관한 정보 | ||
해상교통안전진단제도 운영 | 해상교통안전진단 대행업자의 경영, 영업상 비밀 및 인사관리 등에 관한 정보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