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

  • home
  • 국민소통
  • 정보공개
인쇄하기print
   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
    부서 관련업무 비공개 대상정보 근거조항
    (정보공개법
    제9조제1항)
    교육지원과 공직자 재산등록 공직자윤리법 제14조 및 제14조의3에 따른 공직자 재산등록 및 심사에 관한 정보 제1호
    감사자료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5항에 따라 감사를 위하여 제출받은 정보 제1호
    문서보안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비밀로 분류된 정보 제1호
    을지연습, KR/FE훈련, 화랑훈련, 충무훈련 등 군사훈련 협조 국가 비상사태 대비 훈련 관련 정보 제1호
    비밀문서 관리 보안업무규정으로 취급하는 비밀문서 관련정보 제1호
    소송수행 진행중인 해양, 선원, 항만, 수산 등 우리부 소관 행정, 형사소송 및 재판에 관련된 정보 제4호
    감사자료 불시 감사·조사·단속·직무감찰 계획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증거인멸 등 감사 목적이 실현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제5호
    감사자료 확인서·문답서·질문서·답변서 등 감사·조사활동 중 생산·수집된 자료, 개인 비위자료 등 조사결과 처분 지시서, 공무원비리전용신고방 신고 및 처리 서류 등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 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제5호
    인사관리 징계위원회 회의에 관한 정보 제5호
    근무평정 근무성적평정결과에 관한 정보 제5호
    공무원 채용 공무원 임용시험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험문제관리, 시험위원 위촉 등 당해 시험의 공정한 관리를 저해할 수 있는 정보 제5호
    인사관리 공무원 인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무원의 임용, 인사교류, 교육훈련, 연금 등의 내부검토 협의결정 등 공개될 경우 내부 인사기밀이 노출되거나,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한 인사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제5호
    계약정보관리 입찰예정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단가, 계약완료 전에 입찰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등 공정한 계약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제5호
    민원처리 진정·탄원·질의 등 각종 민원을 제기한 개인 등의 인적사항. 민원내용 또는 처리결과의 공개만으로도 당해 민원인의 식별이 가능한 경우 그 민원내용 등을 포함 제6호
    감사자료 비위사실 조사보고서 제6호
    공직자 재산등록 재산등록의무자 재산신고자료(재산등록 공개대상자 제외) 제6호
    인사관리 인사관리과정에서 생산·취득한 공무원의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공무원의 명예·신용·경제적 이익 등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 제6호
    공무원 채용 시험원서·답안지 등에 포함되어 있는 수험생의 성적·학력·주소 등 개인정보 제6호
    국가기술자격법 관련사항 국가기술자격취득자 주민번호 등 개인식별정보 제6호
    소송 및 행정심판 업무 소송 및 행정심판 관련 원고, 피고 등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정보 제6호
    계약정보관리 각종 용역수행 민간업체가 제출한 사항으로서 당해 업체의 기존기술·신공법·시공실적·내부관리 등에 관한 정보 제7호
    계약정보관리 각종 용역수행과 관련한 제안업체(개인·법인·단체 등)에 대한 기술평가 결과 등 특정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제7호
    교육운영과 교육과정운영 교육생 명단, 강사 정보 등 개인식별정보 제6호
    경력단계별 역량평가 평가방법, 평가위원 정보 등 평가 과정에 관한 사항 제5호
    교육과정 평가 및 시상 교육생 명단, 수상자 명단 등 개인식별정보 및 평가 결과에 관한 사항 제6호
    책임운영기관 사업 관리 책임운영기관 사업 계획, 성과지표 관리 등 책임운영기관 평가에 관한 사항 제5호
    정보보안 일반 정보보안 감사에 관한 사항, 정보화사업 보안성 검토 및 조치에 관한 사항, 정보보안 관리실태에 관한 사항, 정보보안 현황 및 대책 등이 포함된 각종 지침 및 매뉴얼 제2호
    주요정보통신 기반시설관리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취약점 평가, 보호계획, 기반시설 정보보호 현황 및 대책등이 포함된 각종 지침 및 매뉴얼 제2호
    정보통신실 운영 네트워크 구성도 및 IP주소 제2호
    정보시스템 계획 수립, 구축, 운영 해양수산인재개발원 정보시스템 사업자 선정 관련 정보, 정보시스템관련 생산 및 수집된 자료 중 공개될 경우 업무 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(IP, 사이트주소, 시스템운영정보 등), 정보화관련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 정보(기획/예산/평가 등) 제5호
    개인정보보호 점검 해양수산인재개발원 개인정보보호 점검에 관한 사항 제5호
    정보화사업 관리 정보화사업 참여자 및 관련자의 개인정보, 각종 정보화사업 위원 수당 지급 제6호
    계약정보관리 각종 용역수행과 관련한 제안업체(개인, 법인, 단체 등)에 대한 기술평가 결과 등 특정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제7호